법령 민사집행법 제1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수원지방법원 2018.11.01 선고 2017나84235 판결
압류가 없는 경우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함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2016년
2. 전주지방법원 2016.06.08 선고 2015구단349 판결
집합건물의 특성상 임차권대지권을 설정되었더라도, 토지의 양도가액은 토지의 임차권가액을 제외하지 않음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2015년
4. 안산지원 2015.02.12 선고 2009가합8748 판결
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락인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[국패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3년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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